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미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할 때 한국에 전환될 것이고 그 시기는 양국의 국가통수권자들의 건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로써 도심의 공원으로 변신할 것이라는 용산 기지, 동두천 기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합의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 내년 12월 1일로 반환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의 변수를 내세워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북의 핵미사일 공격 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파워와 핵우산에 의지하겠다며 스스로의 주권을 무기한 남의 손에 맡긴 것이다. 지금도 호시탐탐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날리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영토에서 도발이 이루어져도 그 공격 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을 기약도 없이 넘겨버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때 2012년으로 합의했던 반환의 시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에 의해 무기한으로 미뤄져 반환의 시기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환수의 노력이 꾸준했다.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내는 자주국방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어 남의 손에 넘겨준 어이없는 일을 빠르게 수정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무기한 연기는 우리의 육해공군은 북한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고히 함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의 이른바 환수조건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응능력이 생기고 북한과 동북아가 안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향해 위협하며 엄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을 북한이 포기할 일이 없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군사력을 키워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국내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변경과 당장의 불안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방 국가를 활용한 작전을 펼치며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키워낼 수 있다. 북의 핵 위협과 동북아의 안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조건은 명분을 내세운 비겁한 포기이다. 상황이 어렵다고 국가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4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그 때 넘긴 전시작전통제권을 아직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도 공약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내걸었다. 스스로 애를 써서 지켜낼 생각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국가통수권자가 가지는 올바른 생각인가를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미군이 지켜낸다. 우리는 그들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치러내야 하고 그들의 무기도 사주면서 우리 군의 작전권마저 한손에 쥐어주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