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이혜림 기자] 국회는 24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막바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종합감사로 진행됐는데 세월호 참사와 초이노믹스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이종배 | 새누리당 의원)
“일반 국민들은 유람선이나 도선이나 여객선 구분 안 합니다.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탈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람선과 도선 관할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주영 |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해수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기관 합동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그렇게 하세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초동 대응 부실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규성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해경이 123정 하나로 (구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군이라던가 이런 데 조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딘에만 너무 매달렸던 것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녹취: 김석균 | 해양경찰청장)
“그간 국민의 따가운 질타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초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환골탈태의 자세로 역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세수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부자 감세가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재성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세수 부족 사태나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을 오직 경기문제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곳간이 비는 문제의 근원을 저런 그래프를 통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경환 | 경제부총리)
“부자 감세는 특히 고소득층에 관한 감세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