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전병헌 “단통법 부작용 이통·제조사에 떠넘긴 것 문제 있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관치경제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단통법과 관련해 이통사와 제조사를 불러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주관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만들었는데 그 부작용과 잘못을 통신사와 제조사에 떠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3, 14일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 1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 CEO 및 임원들을 불러 놓고 단통법 부작용과 관련 긴급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가 단통법 시행 예측을 잘못했으면 국민에 사과를 먼저 하고 문제점을 점검한 후 업계·정부간의 토론 협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절차로 개선해야지 반 협박성 발언과 윽박지르기 식으로 통신사와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부 보도의 표현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업계에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없고, 단통법과 관련 정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