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월수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201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433교에 달한다. 올해 초 교육부에서는 2023년까지 대학입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겠다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전문대의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한다. 대학이 구조 조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맞서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비단 대학 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가주역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국가적 책무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학문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국제 사회는 늘 힘의 논리에 의해 질서가 재편돼 왔다. 소프트파워가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과 힘을 모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1996년부터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른 대학 수의 양적 팽창은 운영 측면, 교육의 질적 측면 등에서 대학 간 양극화를 낳게 했다.
지난 50년간 우리의 경제 성장에 견인차로써 대학의 역할이 컸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지식기반형 경제성장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대학은 국가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이끌어온 촉매제였다.
2013년 고교 졸업생은 63만 1000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엔 39만 8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수요보다 공급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통·폐합, 일부 지방사립대·전문대의 경영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과 대학 진학률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직업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인지 대학 진학률이 30~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들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은 어떤가? 60%도 채 안 된다. 대학을 가야만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학문 연구에 몰두해야 할 교수가 신입생을 유치해야 하는 판국이니 어떻게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 대학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안주라는 고정관념을 떨쳐 버리지 못하면 도태당할 수 있다. 대학은 세계기구, 국외 정부기관, 기업과의 상호 업무 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