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에 TF 구성해 논의
개혁안 연내 처리 미지수
반발 거세… 진통 클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따른 갈등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각 당에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고조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 5000억 원, 내년 2조 9000억 원, 2016년 3조 7000억 원, 2017년 4조 3000억 원, 2018년 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뇌관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거대한 표밭인 공무원 사회의 눈치를 보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제도에 선뜻 손대지 못한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다음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새누리당과의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역시 연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후반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대로 개혁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각당이 TF팀을 구성하고 당내 논의 및 연석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한에 대해 양당이 합의해 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망라해 수십 개에 달하는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반대하고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