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 의원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채 감축보다 철도 공공성 확보와 안전대책 마련이 더 시급”
공사 출범 후 부채 증가의 42%, 정부정책과 철도운영을 위한 필수적 투자로 발생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 의원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에게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극대화하는 식의 부채 감축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의 부채감축을 위한 전제조건은 철도 공공성 확보방안과 안전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코레일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식의 부채감축 자구책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안을 보면 수익성 제고,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으로 도배되어 있어 공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은 영리추구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부채감축계획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고 말했다.

2013년 말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17.6조 원으로 이중 공사 출범 당시의 부채는 4.5조 원이다. 당시 부채는 고속철도 차량 구입 3.7조 원과 역사 및 차량기지 0.8조 원이다.

2005년 공사 설립 이후 부채는 13.1조원이 증가했는데 영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영업 손실 4.7조원이었다. 간접적 요인으로는 차량구입비 2.8조원, 용산역세권 개발 0.7조원, 인천공항철도 인수 1.2조원 등이었다. 부채의 42%가 정부정책과 철도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발생한 것이다.

부채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영업 손실은 공익을 위한 적자노선 운영, 정부 요금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방만 경영과 고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코레일 부채증가의 원인에는 정부의 책임도 큰데 오로지 공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공기업은 사업밑천까지 내다팔아 부채를 감축하는 현행의 부채감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코레일은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 수익증대, 경영효율화 등을 실시해 8조 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항철도 지분매각은 향후 코레일의 미래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력효율화의 명분 아래 실시하는 1인 승무와 아웃소싱은 철도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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