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영역 구축 못하면 시장 마찰 논란 재연 불가피”
박병석 의원은 “통합 산업은행은 새로운 비전과 독자적인 업무 영역 설정 등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경우 또 다시 시장마찰 등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병석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5년 전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전제로 글로벌 CIB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상이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새로운 통합을 하게 됨으로서 이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업무영역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합 KDB는 이제 ‘정책금융기관의 맏형’으로서 자금조달구조, 업무영역, 국제금융, 자회사 처리 및 운영방안 등 큰 그림을 제시함으로서 시장에서의 충돌은 물론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구획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09년 KDB와 Kofc를 분리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재통합은 충분한 토의 없이 이뤄진 만큼 ‘큰 그림’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은 초기 개발은행 시기를 거쳐 민영화 단계에 오기까지 싱가포르 DBS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이제 기업구조조정, 기업금융, 국제금융, 투자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5년 만에 통합하게 된 것은 글로벌 CIB를 추구해야 할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가 추진해야 할 정책금융 역할을 상당부분 지속해 왔고,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해야 하는 기업금융 역할을 침범함으로서 업무 중복의 논란이 끝없이 제기된 것도 결국 새로운 통합의 계기가 됐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산업은행 인력은 2922명, 정책금융공사가 402명 등 통합산은의 인원은 3300명이 넘게 된다. 이는 정책금융공사 설립 이전 산업은행 인원보다 무려 1083명(48%)이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통합 산업은행이 비전과 업무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5년 만에 1천명이 넘게 늘어난 인력구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통합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남게 되지만 자체 수익을 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기반확충 방안도 긴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통합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투입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수익률을 높이거나 조달금리를 낮추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