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경제성장률 0.735~0.806% ↑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남북한의 경제통합·통일로 인한 2015~205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735~0.806%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준비윈원회 세미나, 통일 대박 가능하다!’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를 했다.
연구결과는 점진적·평화적 통일과 북한의 시장 경제제도 도입을 가정했을 때 도출된 결론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경제통합·통일이 남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시장 확대를 꼽았다.
그는 “남북한의 법·제도, 물류, 인프라의 통합은 물건·사람·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증하므로 거래비용 감소에 기여한다”며 “시장 규모도 증가해 생산 요소 조달과 제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구 증가와 무역 증가는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266%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갈등 비용 경감도 경제적 효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한국(0.77)은 선진국(0.44)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이를 70% 수준인 0.189만큼 개선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0.46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 병력의 축소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 시켜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8만 명에 이르는 군 병력도 20만 명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면 약 80억 달러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통일로 인한 편익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지출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점진적 통일의 경우 이 지출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로 인한 편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는 통일 비용이 과도하게 강조돼 통일 편익이 지나치게 경시됐다”며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