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1000만 명 규모…심각 수준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가 맞물린 가운데 국내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100만 실업자 시대, 고용안전망 새판을 짜자!’란 주제로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수당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진행 아래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이 ‘최근 고용동향과 고용보험 개혁 과제’,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연대 고용보험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고용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됐던 1995년에 비해 2배 이상 가입자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율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는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별 정책과제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허용 ▲청년실업자에 대한 구직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도재형(로스쿨) 교수는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나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고용보험제를 노동시장과 실제 실업자들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실업 혹은 일자리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 제도에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부조 또는 공공부조 방식의 실업안전망 제도를 마련해 고용보험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 나선 김재윤(민주당) 의원은 “임시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그동안 많은 안건이 제안됐지만 이해부족과 정파적인 이유로 다 폐기됐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진정성을 갖고 전국의 고용안정망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길(진보신당) 부대표,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이재갑(노동부) 고용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