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정부 R&D 지원금 대기업에 편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 부문 대상 과학기술 및 국방 R&D 지원금 16조 1481억 원 가운데 10대 재벌 지원금이 2조 5592억 원(전체 예산의 1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 예산의 7%에 달하는 1조 1255억 원이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5년 동안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3억 2000만 원의 R&D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달리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 많은 103억 3000만 원을,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 2000만 원(45.5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은 R&D 투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가 R&D 지원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삼중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515조 원에 달할 만큼 자금력이 풍부한데 여기에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국가 R&D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