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김미라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경의 사이버 검열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결국 ‘사이버망명’까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녹취: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적인 메신저 내용을 무려 40일간 압수수색한다든지, 정보기관이 당사자 모르게 한 달간이나 메신저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해온 사실이 일단 드러났다면, 이것은 국민이 불안해하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녹취: 임수경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으로 지금 정부가 유언비어 유포 강력 대응 천명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인터넷,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검열·사찰하시는데요.”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집행했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와 세월호 집회 과잉대응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정용기 | 새누리당 의원)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에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약한 수위의 징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녹취: 진선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집시법 8조 3항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유난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경찰이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오늘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청계천 상가에서 구매한 가짜 경찰복과 진압봉 등을 보여주며 경찰 장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