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고 다음 날부터 6개월 가까이 수사를 거쳐 나온 결과 중 침몰의 직접 원인은 이 사건 초기 언론에 흘러나왔고 예상한 대로였다. 선령이 오래된 선박 여객실을 무리하게 증축해 좌우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사고 당일에는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1375t을 감축하는 대신 화물 적재량(1077t)보다 2배 정도 많은 2142t을 과적했다. 게다가 차량·컨테이너 등 화물 고정 부실, 미숙한 조타(操舵)에 따른 운항상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침몰했다는 결론이다.

또한 구조과정에서 잘못도 여실히 드러났다.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미숙한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것인데, 특히 사고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123정)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침몰하는 세월호를 사실상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 총책임자로서 선장·선원이나 승조원이 우왕좌왕했더라도 그들을 통해 승객 퇴선 방송 지시 등 초기대응만 제대로 이뤄졌으면 대형 인명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가 나왔고 관련자 399명 입건, 154명 구속으로 사고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준 파장은 매우 크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뒤에는 언제나 따랐듯이 세월호 사고 직후 온갖 루머들이 나돌았다. 심지어 국정원 개입설과 간첩 소행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민심이 흉흉했다. 선박 침몰 경위가 분명해 그 같은 유언비어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조차 없었지만 한 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조사해 사실무근임을 밝혔는바, 국민을 현혹시킨 각종 의혹은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사망·실종자 304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청해진해운 측에 있지만 인명구조나 상황실 운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은 도를 넘었다. 지금까지 재난사고 대응은 미리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연습 수준이나 다름없었음이 입증됐다. 수사했던 검찰관계자가 밝힌 “세월호는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될 선박이었다”는 한마디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모순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어두운 장막을 거두어 내야 한다. 아까운 희생들에 대한 사회의 뼈저린 참회로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하고, 사회의 병폐를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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