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은 세종시에 대해 정부가 ‘다기능 자족도시’라는 해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나 행정적인 낭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몇몇 부처를 옮기는 대안은 생각해볼 수 있다”며 “문제는 분배가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하게 되는 정부청사와 주택지구만으로는 50만 명 이상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교육과 문화 등의 기능을 더해 세종시 내에서 실질적인 생산과 고용을 유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에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등 외국인 투자도 적극 유치키로 하고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대덕 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포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녹색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하는 기업마다 지원혜택을 달리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의 규모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의 지원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정부는 8일 기업 평가를 통해 세종시 내 부지 매입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이를 세제 혜택 등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주 기업의 규모, 지역에서의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의 능력 정도, 첨단 기술력 보유와 장래성 등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하되 대기업의 경우는 장래성을 평가해 사업부지를 장기 무상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혜택을 구상하는 이유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 몫 공동위원장에 장관 출신의 명망가를 위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정부 측 인사인 국무위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키로 했고 15명 규모인 민간위원은 출신 지역과 학교, 소속기관을 골고루 안배해 인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장관은 5명 정도로 축소하고 민간은 15명 안팎으로 결정, 총 20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위원회의 성격상 규모가 너무 커진 나머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