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헌추진 모임 열고 공론화 작업 박차
새누리 주류서 반대… 동력 얻을지 미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었다. 여당 일각에서 불을 지핀 개헌론에 야당이 가세하면서다.
그동안 세월호 정국으로 중단됐던 개헌론은 새누리당이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치권의 담론으로 재등장했다. ‘개헌 전도사’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중진 일부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1일 열릴 예정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 여야를 아우르는 담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모임엔 여야 간사로 임명된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조찬 모임으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문화 작업과 연말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당 일부와 야당이 합세해 개헌 공론화에 나섰지만, 충분한 동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의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데다, 여당 주류 세력의 반대론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혁신위 김문수 위원장도 개헌보다는 혁신 논의가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 야당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새누리당 혁신위는 공천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혁신안 만들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헌 문제가 의제로 선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문제를 혁신위의 주요 의제로 설정해달라는 당내 개헌론자들과의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개헌론자들은 내년 한 해 총선과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없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큰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어 대통령 분권제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 측에서는 시선이 개헌 논의에 쏠리게 되면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 현재의 정치 현안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 드라이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특히 내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해 당내 개헌 논의가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이와 달리 야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원혜영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개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면서 “이것은 여야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공통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시점과 관련해서도 세월호법 제정 이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