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대안 도출돼… 최대 6700억원 소요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번호 개선 관련 방안을 논의한다.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현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신규 주민번호+무작위 발행번호 ▲규칙성 발행번호 ▲무작위 발행번호 등 총 6가지 대안이 논의된다.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는 현행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 등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지만 해킹 등으로 또다시 유출될 경우, 막대한 비용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무작위 주민번호’는 신분증만 가지고는 미성년자를 구분할 수 없어 생년월일을 별도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완전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업무용도로만 이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생년월일 정보가 담긴 신분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식도 나왔다. 다만 수시로 발급되는 번호가 신분위장 등에 악용되는 등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정부 예산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1600여억 원, 전자 주민등록증은 2700여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비용은 3100~4000여억 원으로 예측됐다. 정부 예산만 최대 67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번호 개편에 수조 원, 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견해도 있다”며 “2차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새 주민번호 체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