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원 여부 ‘불투명’
1일 시작 사실상 어려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9대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감 진행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만 커지고 있다.
국감 진행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정국은 난맥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을 겪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 ‘수습 단계’에 있고, 여당과의 국회 정상화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감 일정이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감 일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결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불참하면 정상적인 국감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맹점이다.
새누리당은 국감 일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본회의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실시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 기관 승인의 건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임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은 가운데 증인 채택 논의 역시 진전되지 않고 있다. 피감 대상에 대한 증인 통보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증인을 확정해야 1일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물리적으로 1일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국회 정상화 의지가 강해 국감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감 일정과는 상관없이 부실 국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이미 분리 국감 실시 계획이 여야의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김이 샌’ 상태다. 국감을 준비했던 상당수 국회의원실에서 그간 확보했던 국감 자료를 공개한 터라 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빠듯하다. 1차 국감 대상에 속했던 피감기관이 반박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추궁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 역시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