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발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2일 정홍원 총리가 수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관은 총리 소속으로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주관한다. 이로써 총리가 재난의 총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현장 지휘체계는 육상은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해양경찰청 해체 후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원 동원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한다. 재난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에서 받을 수 있게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방침이다.
사고발생 시 부처 간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차세대 롱텀에볼루션(LTE)을 사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또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번호 통합운영 방안도 추진한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일대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해경·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 진단하는 작업 등을 실시한다.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통신시설의 기술기준 이행 확인 등 안전점검 주기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에 최종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