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에서 지난 2년간 채용 비리로 적발된 직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6)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은 1급 간부 2명을 비롯해 총 17명이다. 특히 위법·부당 채용자 가운데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친인척은 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검사 결과 지난해 공단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대가로 구직자 49명으로부터 1인당 500~6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브로커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고 평가 점수를 수정해 준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비위행위는 무려 3차례나 적발됐으나 보직변경 없이 10년 동안 인사담당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급(처장)인 B씨는 일용직인 공단 주차장 관리담당자 채용 시 자신의 아들 이력서를 인사담당에게 직접 전달해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에는 C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짜 서류를 인사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2급 D씨에 대해 시에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공단에서는 경징계처분을 했다.

특히 공단 이사장은 D씨와 서울시 특정감사 기간 동안 10박 12일 일정으로 유럽 공무국 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2014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차에 걸쳐 136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서울시설공단의 채용 비리는 시의 고용개선 대책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 대책이 공단의 위법·부당 채용으로 얼룩졌다”며 “일명 ‘빽’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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