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이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다. 45개국 1만 3000명이 참가해 40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단결을 과시하는 체전이다. 특히 북한이 참가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조성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 책임있는 정부차원의 대화모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아직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모름지기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본적 상식이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남북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 대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제안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남북은 지난 2월 14일 열린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①이산가족 상봉진행 ②상호 이해․신뢰 증진을 위한 상대방 비방․중상 중단 ③상호 관심사 계속협의와 남북관계 발전 노력 등 3개항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접촉단절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중단되지 않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서 그 근인(近因)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제1차 접촉에서 ②항 ‘상호 이해․신뢰 증진을 위한 상대방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를 해준 사실의 관점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북한이 반발할 만한 빌미의 여지가 있었다. 물론 우리 군은 직접적인 대북 심리전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단체의 합법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는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라는 통상적인 심리전을 북측이 우리 측의 1차 접촉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남북 대화분위기가 훼손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야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요결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핵 포기 같은 큰 문제는 뒤로 미루고 남북한 간 자그마한 것부터 차차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지원을 조금씩 확대해 마침내 완전한 신뢰가 쌓이면 핵 포기 등 큰 문제 해결과 대대적인 협력과 지원을 거쳐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먼저 우리 측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중단과 비난의 중지 문제를 의제로 하는 대화를 수정제의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켜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특히 아시안게임 기간 북한선수에 대해 적대감정보다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해 북한에게 대북전단보다 더 강력한 동포애와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남북대화를 성사시킨다면 또 하나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