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에 갇힌 형국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야와 유가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매듭짓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세월호법 협상의 장인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세월호법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설상가상 세월호법 협상을 주도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마저 내부 갈등으로 ‘자중지란’ 상태에 빠졌다. 법안 처리가 마비되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는 꼴이다.
협상의 키를 쥔 새누리당은 원칙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유가족 측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가 ‘올스톱’ 되면서 새누리당 역시 난감해진 상황이다. 본회의 계류 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과 단독국회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의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연합도 강경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법의 해결 없이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법과 본회의 계류 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협상안을 두 차례나 유가족에게 거부당하면서 사실상 협상 동력을 상실했다. 외부 인사 비대위원장 영입 계획마저 무산되면서 ‘박영선 지도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특히 차기 지도 체제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세월호법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 파행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당사자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이다. 이들은 여야의 정쟁 속에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가족대책위는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과 내분에 휩싸인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늦어지는 것도 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10월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 구조작업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족대책위는 오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