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반대, 여당은 신중… 국회논의,가시밭길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담뱃값 인상 문제로 촉발한 증세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이어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 방안을 쏟아내면서 증세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미 담뱃값 인상안으로 불붙은 증세 논란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향후 2년간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는 주민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줄줄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수 부족을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서민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방세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고 있다. 지방세 인상의 부담이 주로 서민층에 쏠린다는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의 경우 그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시각이다.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보다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정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부자감세’로 10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재벌들의 세금을 탕감해주고, 복지재원의 충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인 세원 발굴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사과 한마디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한마디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처럼 정부의 증세 방안에 반발하는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인상폭 등과 관련해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