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연합단체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투쟁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양 연맹 위원장과 상임 위원, 주요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4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력과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공공기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선택해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촛불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피해 가고자 포장지만 바꾼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재산인 주요 공기업을 부자감세 등으로 초래된 국가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에게 팔아치우고, 공공서비스를 양극화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을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들은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제도의 폐지노력 ▲탈법적 임금체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제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노정합의사항 미이행문제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과의 공조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은 위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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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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