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청양군, 소극적 대처로 주민 생명 외면하나”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남도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석면과 폐기물’ 문제에 대해 “충남도와 청양군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양군 비봉리 강정리는 ▲석면광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로 추진되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의 3가지 사안이 겹쳐있는 마을이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청양군은 소극적 조치로 일관해 왔으며 충남도는 도의 본래 업무를 청양군에 위임한 채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석면광산 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시되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본래 건설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가 충남도의 사무였는데, 청양군에 위임해놓고 강정리 문제해결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또 사업자가 추진 중인 일반폐기물 충남에 들어서게 되면 수도권의 폐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소리를 냈다.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 등과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엔 양 대책위원회와 주민, 전문가, 청양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현수 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행정 등이 소통의 자리로 불신의 벽을 허물고,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했다”며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강정리 석면과 폐기물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회 위원장의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위법 실태와 대책’ ▲정 송 청양군 부군수의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민원 경위’ 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최예용 소장은 충남지역 석면광산, 비봉광산 문제를 중심으로 인체의 위해성, 암 발생 등 피해도, 오염 사례를 밝히고 석면문제 해결방향을 5가지로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이영기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 안종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 김철규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도가 참여하는 준비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남도 김영명 환경관리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대화의 단절인 만큼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자”면서 “마을회관에서 매주 주민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측은 “석면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2009∼2010년 도내 폐석면광산 주변 건강영향조사 실시했다”면서 “석면질환자와 유족을 대상으로는 요양생활수당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4월 청양군 비봉면 8개리 283명을 대상으로 폐석면광산 주변 건강영향 재조사를 시행했다고 이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사항에는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선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충남도지사 산하 민간 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도연 부녀회장과 도형식(72) 씨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정리 주민들은 차례로 피해 체험을 발표하며 분노를 터뜨렸으며, 일부 주민은 도지사나 청양군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 등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강정리 피해주민들은 오는 29일 청양군청 앞에서 모임을 갖고 군 관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외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