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국무조정실 역할 부재 때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내놓은 후속 조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이 완료된 상태로 나타났다.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대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완료된 것조차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들뿐이며, 문제의 진원지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 되는 날 눈물의 사과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거듭되는 총리 내정자의 인사 실패와 몇몇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발표해오다 정작 실행은 뒷전으로 미뤄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0일 김동연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국무조정실에서 스스로 정해놓고, 세월호 참사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단 3건만 완료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