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드시 처리해야”
새정치 “세월호 처리부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기로 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기로에 섰다. 25일 본회의는 분리국감 시행을 위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분리국감 실시나 민생법안 별도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분리국감 관련법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감이고,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분리국감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당내 문제로 폐기해 버린다면 헌정 질서가 어찌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6일부터 1차 국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분리국감 대신 예전처럼 정기국회 때 국감을 20일 연속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리국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피감기관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국감은 1차(8월 26일~9월 4일)와 2차(10월 1일~10월 10일)로 나누어 실시된다. 매년 반복됐던 부실, 늑장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적 근거인 국정감사법 개정안 처리가 세월호 공방 여파로 공전하면서 분리국감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실 실무자들은 물론 1차 국감 일정에 포함된 피감기관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분리국감을 시행한다고 해도 부실 국감은 면키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세월호 참사 이슈 장기화로 국감 준비 시간이 짧았고,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이 계속돼 밀도 있는 국감 준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