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지금, 개헌논의 시작해야”

안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87년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온다”며 “견제장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가전몰’을 초래해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한다”며 “우리 정치는 권력의 융화와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개헌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때”라며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원내대표는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한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