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게 생활고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사교육비”라며 “사교육비는 국가의 미래에 재앙을 가져올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정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난 지역·계층·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의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이들 학교의 교육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교육 대체수단을 공급하고 영어 공교육 서비스도 보완하겠다”며 “교사의 능력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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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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