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환해야 처우개선·안전서비스 해결돼”
정부 “오히려 지휘체계 이원화돼 불협화음 발생”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정부와 소방조직과의 의견 차이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 전문가들은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와 지역별로 차별된 안전 서비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고 단순히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의 역할과 책임, 운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환경이 복잡‧다양‧대형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과 지방의 시도지사 간의 지휘체계 이원화로 소방자원 동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다. 사고 당시 전남 소방본부를 비롯해 8개 시도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했지만 시도별 여건이 달라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운영하지 못했다. 또 해경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교수는 ▲일원화된 소방행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임 ▲초광역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과적인 소방력 운영 가능 ▲소방력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소방공무원의 승진 격차 해소 등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기대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기를 들었다. 전성태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재난대응 체제가 소방과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등으로 이원화돼 불협화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형 화재 등 재난 시 지자체장이 지역대책본부장으로 지역 내 소방서 등 관공서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각종 장비를 총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방이 국가직화될 경우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 조직정책관은 “국가직화보다 현행 소방응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와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인력 증원과 재정 지원 확대 수준은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않았다. 또 국가직 전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