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 및 대책마련 필요”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군내 자살사병 가운데 40%가 관심사병이고, 관심사병 자살자 중 육군이 32명으로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자살한 사병 83명 중 관심사병은 40%인 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급별로는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일병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병이 14명, 상병이 4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공군)을 제외한 나머지 32명(97%)은 육군 소속이었다.
지난 6월 GOP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육군 22사단에서는 2012년에 관심사병 자살사건이 2건, 2013년에는 1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일 휴가 중 동반 자살한 육군 28사단 소속 상병 2명과 12일 자살한 육군 3군사령부 소속 윤모 일병도 모두 부내 내 관심사병이었다.
이처럼 관심사병의 자살이 빈번하지만 국방부는 2012년에서야 관심사병 자살자 현황을 집계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자를 막기 위해 자살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월 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사건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폭행 등 군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확인해 지금이라도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관심사병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