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낭독한 ‘201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291조 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정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 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예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난 81조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리고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 명, 2조 7000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000억 원을 배정해 5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생계가 여전히 불안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는 등 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겠다”면서 “또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