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오는 12월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후불형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질 모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보유한 전국의 고속도로 구간 313곳과 민자 고속도로 구간 22곳 등 전국 모든 영업소(일부 민자 제외)에서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IT기술을 교통시스템에 접목해 편리성과 효율성,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므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결제의 번거로움이 없어져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납 통행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변기호 페이온협의회 의장이 말했듯이 “신용카드가 지하철과 택시, 버스에 이어 도로 인프라까지 연동됨에 따라 국가 교통망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톨게이트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택일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혀지지만 톨게이트에서 차량 소통 속도를 높여 톨게이트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짜증을 해소하고 교통 시간 절약의 효과도 예상된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제단말기 도입 등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투자비가 들겠지만 국민에게 돌아갈 편리함과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면과 비교해 보면 투자대비 효용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누적으로 약 13억 3200만 대이다. 이 중 현금 이용률은 27.1%를 차지한다. 신용카드와 연동되면 톨게이트 현금정산에 비해 정산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도로공사 측은 “톨게이트 구간은 통행료 정산문제로 상시 정체 구간이 된다”며 “카드정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차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는 IT기술을 교통시스템에 접목해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교통정체를 감소시키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 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IT를 얼마나 잘 도입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고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도 IT의 활용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일부 민자 구간에는 안 된다고 한다.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줄 알고 현금을 준비하지 않은 운전자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톨게이트 정체가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모든 민자 고속도로 구간에도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중재도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민자 고속도로에는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고속도로 이외에 터널 등 모든 유료 도로(민자 포함)에도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하이패스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로도로 구간에도 통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하이패스가 모든 유로도로 구간에 통용되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비 효율성 분석과 기타 해결해야 할 과제가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