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빼먹은 특별법 무효 주장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무효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대책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라며 “무효이므로 재협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회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위는 허울로만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한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고 농성하는 유가족을 노숙자라 비하한 새누리당,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방안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각종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오는 11일 오전에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광복절인 15일에는 1박 2일 동안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시민단체들도 “허울뿐인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며 발 벗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교수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범사회적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세월호 참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이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갖게 됐다”며 “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범사회적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뜻을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밀실에서 이뤄진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을 즉각 규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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