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와 유사한 전투병 파병 논란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지방재건팀(PRT)의 안전을 위한 보호병력으로 300여 명의 군과 경찰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보호병력은 새로 조성될 지방재건팀(PRT) 주둔지 경계근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전사를 주축으로 의무병과 헌병 등의 행정지원병이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인 파병 병력은 주둔지 출입자 검문검색과 외곽경비,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역할과 함께 도로 및 건물 건설지원과 교육,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재건팀(PRT)의 외부활동 경호업무도 겸하게 된다.

파병 병력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파병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고 경호하는 것이 임무이므로 일부 피해나 희생은 감수하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가급적 위험이 적은 곳을 택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규모의 희생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교전 규칙상 파병병력과 지방재건팀(PRT)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만 방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은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은 ‘보호병력’을 파병하되 ‘전투능력이 있는 보호병력’이라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파병 병력과 현지 교민들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투병 파병’이라는 멍에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국방부는 무장수준을 크게 강화할 수는 없겠지만 파병 병사의 생존성, 병력의 자체 방어 능력을 위해서 최소한의 ‘중화기 무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부대 방호능력을 위해 중화기는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 부대의 자체 경비를 위한 방탄장갑차 등의 중화기 정도가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병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할 병사들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에서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인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지 교민들 외에 제 3국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 해외 공관과 아프가니스탄 현지 교민들이 이번 파병으로 인해 탈레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지난 ‘샘물교회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지 조건이 파병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력의 규모와 정확한 임무에 대한 사전 조율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예상하는 300여 명의 파병 숫자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병력을 배치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국을 제외하면 2~3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 가입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3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2000명 이상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가운데 나토 가입국이 아닌 호주에서 10월 현재 약 13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非 나토국’으로는 약 두 번째 규모의 파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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