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이 기업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비효율적인 규제를 놓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대전시 5개 구청과 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덩어리 규제를 풀려면’이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현직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가 강연자로 나서 기업과 지자체·중앙정부 간 얽힌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기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점들을 꼬집었다. 특히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제안한 규제완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강 기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지역의 전문가들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족한 부분의 전문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 DB를 십분 활용해 달라”는 것. 하지만 강 기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용역자료만을 고집하는 중앙부처의 관행에 대해서도 비평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도 규제가 완화되지 못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기업이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끼리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이라는 방법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구청 민원봉사과 김지순 씨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노력해야 하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업무 행태를 많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적으로 중앙정부 쪽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절차만을 따지고 강압적인 때가 많아 대화가 안 되고 말하기조차 힘들 때가 많다”며 “중앙정부에서도 화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시 김일토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공무원 의식전환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시가 불합리한 중앙규제 발굴·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실시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가 인정받은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제 272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 발굴 18건 ▲자체규제 완화·폐지 119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