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이지영 기자] 국회 법사위는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육군 수뇌부를 출석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폭력행위는 군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도읍 | 새누리당 의원)
“이제 와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국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뒤집어서 살인죄 여부를 검토하겠다. 기소 단계에서부터 살인죄 여부가 충분하게 군 검찰에서 논의되고 검토됐어야 합니다.”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
“법정 최고형이 가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녹취: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일병이 쓰러져서 숨을 못 쉴 때 가해자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심병사 제도 도입 등 군이 병영문화 개선에 노력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노철래 | 새누리당 의원)
“병영 문화를 개선하자 할 때마다 ‘바꾸겠습니다’,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그런 답변들을 7년 동안 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보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졌고”
(녹취: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40년 전쯤 군 졸병 생활 한 사람인데, 그때도 이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40년이 돼가는 데도 전혀 군은 변하지 않았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뚜드려 패면 죽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수액을 놔가면서 때리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가해자인 이모 병장이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해자들이 윤일병에게 이야기합니다. 니가 힘들다고 고충을 제기할 때는 니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니 엄마를 섬에 팔아넘기겠다. 이 못된 가해자들은 또 가해자들만의 책임입니까. 이런 가해자들을 만들어낸 군 문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 수뇌부는 4월 6일 윤일병 사망 이후 4달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노철래 | 새누리당 의원)
“그간 과정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 제가 인지한 것은 7월 31일입니다.”
(녹취: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윤일병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 군은 이 사건 덮었을 겁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민간인이 병영생활을 감시하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국 곳곳에 있는 부대가 구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국방부나 군인에게 우리 자녀 못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생명을 신뢰 못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국방부 옴부즈맨 도입해서 민간인들이 병영 문화에 대해서 구타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간인 들어가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열람해 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