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軍수뇌부 징계 촉각… 김관진 책임지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면서 국가혁신 차원에서의 대응을 강조했다.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선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 “마음이 참담하다”며 심각성을 강조하고, 고강도 문책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재보선 승리로 얻은 국정 동력을 살려나가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잇따른 군 사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국정 동력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로까지 표현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문책 범위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본보기 차원에서 군 최고수뇌부가 문책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문책 요구에도 김 실장의 교체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총기난사,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등이 잇따랐지만, 그는 문책 대상에서 빠졌다. 김 실장이 현재 안보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책론이 육군참모총장 이상으로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