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다케시마’ 표기
주한 대사 불러 입장 전달
국방무관 초치해 강력 경고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10년째 발간하자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했다.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명시한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도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김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또다시 일본 영토로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이러한 부당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