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미디어법 전면 재논의 필요”

30일 정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표결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책임지고 풀어야 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재논의해 절차상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악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여당과 대화가 되면 대화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 주장을 하면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재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김 의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헌재가 과거부터 지나치게 정치적 결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결정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의문이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을 보고 헌재의 존재의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대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