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행태를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은행들을 외국계 은행(외국자본이 경영권 행사), 외국인 통제은행(외국자본 지분율이 과반 이상), 국내계 은행, 지역은행으로 나누어 주택담보대출 비율(주택담보대출/총대출)을 살펴보면 외국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 상반기 외국계 은행 41.5%, 외국인 통제은행 35.9%, 국내계은행 19.9%, 지역은행 12.5%이었다. 특히 외국계 은행에 속하는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60%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비율(중소기업 대출/총대출)은 외국계 은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지역은행 68%, 국내계 은행 54.2%, 외국인 통제은행 39.4%, 외국계 은행 35.5%이었다. SC제일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겨우 20%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외국계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평균 가산금리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4.3% 수준이었고 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2.7~3.2% 수준이었다. 외국계 은행들이 퇴행적인 금융기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산업투자로 돌아가야 할 몫을 잠식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담보를 가진 사람과 기업에 신용이 집중되게 하여 자금 배분의 양극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담보가 없는 사람, 기업을 제도금융에서 소외시킨다(금융소외 현상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주택 투기를 조장하고 그에 따라 자산양극화를 깊게 하며,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편입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