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4대강 개발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각종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2010년 예산안의 경우 금년 대비 7%가 감소한 31조 1145억 원으로 밝혀졌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1% 감소한 16조 197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9.1% 감소한 13조 2724억 원이며, 기금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조 6433억 원이다.
2009년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지자체 국고보조금 4조 원을 제외한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더라도 2010년 지자체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금년 대비 5.6%에 그치는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내년도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지자체 장에게 금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2009년 10월 23일 현재 국고보조금이 편성된 26개 부처, 800여개 사업 중 19개 부처, 688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만이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확정·통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사업별, 지역별 배분내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지역별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워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유명무실해지므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심의 이전에 사업별, 지역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