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재정적 이유로 탈락
미래부 “연말께 제4이통 입장 분명히 하겠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제4이동통신 진출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또 고배를 마셨다. 벌써 6번째다. 제4이통 허가 획득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도 재정적 부분이 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LTE TDD) 허가를 신청한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주환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기간통신사업 허가 관련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탈락의 결정적 원인은 재정 능력이다. 1, 2대 주주가 해외 자본인데다 투자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이는 KMI가 2010년부터 제4이통에 도전해 허가심사를 받았을 때의 점수보다 더 낮은 것이다. KMI는 그간 4번의 심사결과에서 총점 65.5점, 66.545점, 65.790점, 64.210점을 받았다. 지난 2월 5차 시도에선 서류상의 문제로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를 보면 기술적 능력에서는 74.4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사항에선 60.8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은 61.3점, 재정적 능력은 53.2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제4이통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주환 국장은 “과거 심사 기준과 똑같다”면서 “KMI의 대주주 등이 기존 법인이 아닌 설립예정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 재원조달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를 철저히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4이통 출범이 6번째 무산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국장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통신요금 인하가 되고 관련 산업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다. 반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 공멸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바라보기도 한다”면서 “연말께 제4이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미래부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 7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심사위원단은 21~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