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SNS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거미줄처럼 연결해 순식간에 정보를 전파시키는 초(超)연결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제 사실상 전 세계인이 연결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과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연결하려면 미국 등은 5 내지 6회를 거쳐야 가능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우리나라도 평균 3.6회는 거쳐야만 연결되고 접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소통의 수단인 SNS가 잘못 활용될 경우 그 속도 때문에 정보와 사회적 소통을 왜곡시키는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 SNS의 확장은 세상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정보의 전달 소통도 빨라지게 하지만 불건전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 일방적 주장을 담은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음해성 고발 등이 대량 유통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들은 새로운 정보나 이런 사회적 고발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쳐 보도하고 보도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지금은 개개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 글을 올리면 여과과정 없이 유포되고 그에 대한 책임관계도 불분명하다.
전 세계 12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음란물과 잔혹물이 난무하고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폭로성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방비 상태로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도박, 기타 법령위반 등의 SNS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이 금년 상반기에만 7634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6403건을 능가했으며 특히 이 중 성매매·음란게시물은 7521건으로 가장 많고 작년의 4448건의 2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SNS상의 유해물 유통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센터를 중심으로 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음란·자살·불법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SNS가 명예훼손이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폭로와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는 공간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대로 유익한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고 소통의 공간이 되려면 정부만이 아니라 포털업체, 언론, 학교와 학부모 등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건전한 SNS문화가 정착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 법 제도를 제‧개정하고 유해정보의 감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포털업체에서도 SNS상에서 유포되는 정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누리꾼도 스스로 디지털 인성을 갖추고 건전한 SNS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앞장서서 디지털 인성과 건전한 SNS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동들이 처음 인터넷 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이 인터넷 에티켓을 가르치고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디지털 인성 교육을 도덕 과목에 포함시키고, 중·고·대학에서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