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자진 전환 시 5년간 최대 14억 지원”
“지원 유인책, 교육청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회장 김용복)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확고히 했다.
자사고교장협의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말살 정책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 폐지 또는 축소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자사고법인연합회, 학부모연합회 등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됐다. 이미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평가에서 대부분의 자사고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로 실시한 ‘공교육 영향 평가’는 자사고에 대한 역차별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공교육 영향 평가 항목에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의 재학생 수, 해당 학군 이외 지역에서 온 재학생 수, 일반고 학부모 설문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 ‘서울형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복 회장은 “자사고는 법인으로부터 수십억~백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숙사 등 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다”며 “교육청이 매년 지원하는 1~3억 원의 지원금으로는 자사고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유지·발전시킬 수 없다. 이는 교육청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더불어 일반고에는 1년에 1억 원도 지원해 주지 않고 소위 귀족학교라 불리는 자사고에 14억 원이나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일반고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게 김 교장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는 교육감의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깊이 연구하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자사고 확대’를 꼽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공약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다음 달 13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