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1일부터 ‘고율 관세화’ 적용
농민 “미공개 관세율 신뢰할 수 없다” 강력 반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관세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이동필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와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은 내년 1월 1일 전면 개방되며 수입량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조절하게 된다.
쌀 관세화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돼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한 규정이다.
한국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 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을 ‘식량 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관세화는 전면개방의 시발점으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낸다고 해도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브리핑이 시작된 오전 9시 30분경에는 쌀을 뿌리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후 김영호 전농 의장과 강다복 전여농 의장 등 관계자 4명은 항의성 삭발을 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전날부터 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이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7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