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답 없으면 나머지 과제도 모두 중단”
의료계 “21일 긴급회의 개최하고 23일 결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과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 만큼 일단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른 과제도 모두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3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등 38개 과제 개선 및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의협은 큰 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대상지역·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당초 6월 중 시행 예정이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과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시업을 시작하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처방의 경우 준비 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개최된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 측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여전히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 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의혹이 많아 복지부에서 의협을 방문해 의료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안한 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 합의 이행 추진단 의협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길수 기획이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후 23일 개최되는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의협 결정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앞서 도출한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만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이에 대한 이행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