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여성 장애인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여성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보호시설 18곳, 가정폭력 보호시설 60여 곳, 성매매 보호시설 42곳이 있었지만,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 보호시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여성 보호시설의 경우, ‘여성 장애인 전용 보호시설’이라 불리는 곳이 단 1곳(경기도 광주시 소재 ‘봄뜰’)이 있지만 이마저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독지가와 정부지원으로 근근이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정원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성폭력 보호시설의 여성장애인 비중이 40%가 넘고,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10~2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등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자활이나 정신치료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 있는 보호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선사항들을 찾아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여성부는 ‘보호시설 여성 장애인 현황’처럼 자신들이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성매매 보호시설 여성 장애인을 위한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여성부 담당부서는 ‘해당없음’이라고 회신했다”면서 여성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