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통위 ‘외교적 도발 규정’ 결의안 채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 국회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을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공식 지지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각으로 11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헤이글 장관은 “대담하고 역사적이며 획기적인 일본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내각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아울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역사적인 개정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일본이 미사일 방어, 해적 소탕, 평화유지활동 등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연말까지 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각의 결정문엔 일본이 공격당할 경우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 행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이 담겼다.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일본 집단자위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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