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들여 몰래 연구…이주호 차관 주도, 사실이면 사퇴해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일선학교 교장 역량강화를 통한 전교조 무력화’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는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단위의 新 교원 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교과부가 올해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단독으로 입수해 27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여기지 말자’거나 ‘일선학교 교장들이 전교조에 대항하는 논리를 습득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으며, 심지어 대항논리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보고서 작성과정서부터 평교사는 배제한 채 교장들을 대상으로만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균형을 잃은 채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 예산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몰래 진행된 이번 연구를 이주호 차관이 주도한 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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