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기존 판례 재확인
[영상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기존 판례 재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편집 이지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수민 2014-07-10 10:04:13
에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내아이를 낳기 싫겠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사내아이들은 군대를 가야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인고.. 종교를 버리던지 국가를 버리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