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한을 통해 시 주석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일부 진전됐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점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확고한 반대’로 표명하고, 이를 공동선언문에 명시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나 ‘북한 핵실험 반대’ 등을 명시하지 못한 것이나 6자회담, 평화통일 등에 관한 입장은 기존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메시지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심사로 뜨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시 주석 방한에 앞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도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제안하는 등 상반된 행동을 보여 왔다. 이처럼 ‘전쟁’과 ‘평화’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구사하는 북한의 전략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시 주석의 방한에서 나타난 경고 메시지를 의식해 일정 기간 우리 정부에 대해 유화 제스처와 대화 모드를 유지하다가도 그에 따른 이득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동시에 중국과의 간극이 커진 만큼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외교,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일본의 요구대로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8년 동안 유지했던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다. 북한은 또 러시아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안보통일연구원 하정열 원장은 “현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북한을 끌고 가야 한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